[사회복지정책론 건강보험제도 완전분석] 국민건강보험제도 완전분석,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건강보험제도 역할,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 독일, 프랑스 등이 대표적 국가이다.

이 유형은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의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된 비용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체계는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② 국민건강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 SHI 와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다.
- 국가 내 ‘보험자’ (의료에 대한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가 1개라는 점에서 서구의 SHI방식과 차이가 있다.
- 한국, 대만 이 대표적 국가이다.

사회보험의 운영원리를 자국의 사회적, 경제적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③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한다.
-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의료관장 방식이다.
- 일명 조세방식 또는 비버리지 방식이라고 한다.
-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 되어 있다.
- 영구, 스웨덴, 이탈리아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NHS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 공공화 되어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다.
그리고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은 비교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반면에 의료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