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CCTV 현황,CCTV의 관련 법규,해외의 CCTV 운용사례(영국,미국,일본),감시자의 역할 (범죄예방),CCTV 사생활 침해 자기 검열

한상희, 철수와 영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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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의 CCTV 운용사례
영국 하루 평균 300회 이상 CCTV에 노출되는 CCTV 공화국
영국 전역에는 약 420만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관리운영은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니터요원을 고용하거나 용역회사가 모니터요원을 고용하는 등의 형태
미국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용
백악관, 의사당 내셔널 몰, 유니온 역 등의 주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필요할 경우 거동수상자의 화면을 확대해 정밀감시
코, 광대뼈, 눈 사이에 있는 얼굴부위를 80개 인식점으로 나눠 분석하는데 거리의 일반인을 감시하는 시스템은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
미국 전역에 설치되 폐쇄회로 TV는 최소한 200만대에 이르고 뉴욕 맨해튼에만 1998년에 이미 2,397대
일본 도쿄 시내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
치안회복을 위해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시설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범죄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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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긍정적 기능
감시자의 역할 (범죄예방)
일상적 행동 이론에 따르면 범죄가 저질러지기 위해서는 동기를 가진 범죄자, 적절한 대상, 그리고 능력 있는 감시자의 부재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 중 어느 한가지의 요소라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CCTV가 능력있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범죄를 감소하게 한다.

잠재적 범죄자들은 항상 CCTV의 존재 유무를 의식하게 되고, 범행 물색 장소에 CCTV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게 된다. 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돌아올 상황을 계산한 후 범행을 저지를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할 것인지 선택한다는 것으로써 CCTV 설치 장소 뿐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서도 회피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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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긍정적 기능
감시자의 역할 (범죄예방)
사례) 제주 CCTV통합센터 범죄예방 효과
CCTV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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