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한미FTA에 대한 국내의 입장

책을 준비해가면서
미국 의회에서 처리하면 하자.”

“급할 것도 없고 보완해야
될것도 있다”


4
한미FTA에 대한 국내의 입장
한미FTA비준안 상정 여야간 대치(12.18)
4
한미FTA에 대한 국내의 입장
VS
여
야

“25일까지 여야간
원만한 대화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사과, 국회
파행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다.”
4
한미FTA에 대한 국내의 입장

5
생각해보기
오바마 지난 5월 부시에게 보낸 편지
`아주 결함있는 협정`

대선후보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10.15)
한미 간 자동차 무역 역조를 지적



오바마는 자동차 재협상을 요구할까


이 기회에 아예 FTA 독소조항 삭제를
맞불로 제시하는 방법

5
생각해보기
투자자 국가제소권, 금융시장의 무분별한 개방 등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큼
FTA에 대한 대비책은 농업보호를 훨씬 넘어선 문제

Q & A
Thanks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모든 통상협정의 기본이 되는 WTO 협정은 다양한 분야의 교역관계를 관장하는 국제법문서로 WTO협정은 최혜국대우원칙(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 및 다자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반면, FTA는 WTO의 최혜국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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