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생명보험론 - 국민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의 의미와 각 제도가 어떠한 형태인지, 문제는 무엇이 있고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11년만의 단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확대는 국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대책, 조사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과 국민들의 반발심을 가지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은 OECD국가 중 최저률인 1.02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50년을 기준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수급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연금을 공급할 공급자는 줄어들어 국민연금은 파산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물론 국민연금의 특성에서 보았듯이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지급은 이루어 지겠으나, 축적한 연금의 부족으로 이를 조세로 충당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 증가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심이 더 커지게 되고, 시간이 흘러 자신이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지급한 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르며, 연금 수령에 있어 제한되는 조건이 구체화 되거나 늘어나게 될 지도 모른다. 도한 국민연금은 구조적 결함에 따른 재정안정화 문제뿐 아니라, 연금 사각지대 문제, 세대 계층 간 형평성 문제, 국민의 불신 등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이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제도란,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갑작스런 도산 시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현재 10년 이상 적립금을 적립한 55세 이상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5년 이상 기간을 정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5년이 되어서야 퇴직 연금 수령자가 생기게 되고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달리 연금으로 수령할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는 자유이다. 퇴직연금은 시행기간이 짧은 만큼 가입자 수는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으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그리고 개인퇴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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