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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주거복지
목 차

1) 주거복지의 개념

2) 주거복지의 접근방법

3) 주거복지의 정책과 쟁점

(1) 주거복지 정책

1. 외국의 주거복지 정책

2. 한국의 주거복지 정책

3. 한국의 주거복지 현황

4. 사례로 본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주거복지정책의 목표
(3) 주거복지 쟁점
○ 주거복지

1)주거의 개념

1. 주거는 우리에게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활력과 의미
2.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고 개인의 독자성을 상징
3. 인간에게 주거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환경을 포함
4. 일정 수준의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렵고 다른 권리의 실현도 어려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을 제시 -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주거권 보장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하면 노숙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가족의 건강과 복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집을 소유하게 되면 가족과 이웃의 안정성이 증가된다.
집을 소유한 가족에서 성장하면 아동이 사회경제적으로 상향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주택의 위치에 따라서 아동이 양질의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
일자리에 접근할 수 없는 이웃에서 살게 되면 고용될 기회와 소득을 얻을 기회가 제한된다.
빈곤율이 높으며 긍정적 역할 모델이 없는 이웃에서 살게 되면 십대가 중퇴할 가능성이 커진다.
빈곤율이 높으며 격리된 이웃에서 살게 되면 청소년과 성인이 고용 기회와 연계 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교육 기회와 고용 기회가 거의 없는 이웃에서 살게 되면. 범죄,약물복용,십대 임신이 늘어난다.
가족이 괜찮은 이웃에서 적절하고 부담할 수 있을 만한 주택을 가지도록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에 부담을 준다.

(4)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미국: 빈곤 집중지역의 거주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유럽: 미국의 접근방식을 주요 정책 도구로 채택 하지 않음.

유럽이 미국의 접근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
① 최하층 이론과 같은 패러다임이 아닌 사회적 배제 패러다임.
② 빈곤지역에 살게 되면 빈곤층이 더 취약해진다는 이론을 미국인과 미국 학계 만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
③ 사회적 배제를 퇴치하려는 정책의 경우 개인 혼자만의생활 기회를 개선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에게 능력을 부여하고 개인과 지역사회를 거버넌스 구조로 개선하는 것을 강조.
④ 빈곤지역에 사는 빈곤층에게 주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있다면, 거주자들이 분산되게 하는 방향을 취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더 집중되지 않게 하는 방향에 중점을 둚.
⑤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역사적으로 민간임대는 가족이 사는 마지막 주요 주택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
⑥ 사회임대 영역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차원에

본문/내용

○ 주거복지
목 차

1) 주거복지의 개념

2) 주거복지의 접근방법

3) 주거복지의 정책과 쟁점

(1) 주거복지 정책
1. 외국의 주거복지 정책
2. 한국의 주거복지 정책
3. 한국의 주거복지 현황
4. 사례로 본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주거복지정책의 목표

(3) 주거복지 쟁점

○ 주거복지
1)주거의 개념
1. 주거는 우리에게 사적이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활력과 의미
2.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고 개인의 독자성을 상징
3. 인간에게 주거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환경을 포함
4. 일정 수준의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생활이 어렵고 다른 권리의 실현도 어려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을 제시 -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하여 “주거권 보장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사회의 책임임을 인정한다.”고 주장

(1) 주거 관련 정책 프로그램
주택공급확대, 대책 없는 강제철거(퇴거)의 금지, 무허가 정착지 주민들의 자조노력 지원, 임차권 보호의 강화, 최저주거 기준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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