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청소년복지]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복지의 제도 및 정책의 새로운 개선방안에 대해서

03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 법률과 함께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복지의 주무부서가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위원회로 바뀌면서 2005년 3월 24일에 개정되었고, 법안은 청소년의 기초생활의 보장, 건강, 안전의 확보, 직업기반의 조성, 건전한 문화. 정보. 환경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도록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지원를 말한다. 복지향상을 위해 청소년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보장, 청소년의 자립지원,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도 등을 포함 시켰다.

4. 청소년 지원법의 문제점
(1)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차별금지와 청소년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청소년에게 널리 홍보할 것을 규정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은 대체로 구체적 복지정책과 연결되지 않은 선언적인 내용이다.
(2) 청소년의 건강보장 :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본인에게 통보하며,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만을 명시할 뿐 청소년에게 질병과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빠져있다. 청소년의 건강은 그 자신과 가족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한국의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에 그치고 있다.
(3)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 선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기준과 절차만 정하고, 그 실질적인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원,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 상담센터에 위탁한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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