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행정론] 국민연금의 정의와 구조, 국민연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지표」※ 주) 가구주 대상임

⑥ 온 국민이 참여하는 노후대책이 필요
⑴ 국민 개개인에게 맡겨 둘 경우
㈎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 젊은 사람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미루어 미래사회는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빈부격차도 더 커지게 될 것임
⑵ 따라서 미리미리 온 국민이 참여하는 대책이 필요, 그 대책이 국민연금임
㈎ 2005. 9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694만 명
㈏ 2005. 9월말 현재 연금수급자는 158만 명(2008년도에 300만 명으로 증가)

3.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① 1960년에 공무원연금제도가 실시,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②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으로 시행을 위한 기초는 마련되었으나, 당시 전 세계적인 석유파동 등으로 인한 국내, 외적 경제상황의 악화로 시행이 보류
③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새롭게 제정, 1988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
④ 시행 초기에는 당연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
⑤ 199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업인 및 군 지역 거주자, 19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이 가입하게 되어 본격적인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림

4. 국민연금의 구조
① 국민연금의 특징
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
㈎ 일반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연금, 저축 등 사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을 책임짐(세계 160개 국가 중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음)
㈏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에 편입관리

⑵ 적정급여의 보장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약 60%(40년 가입기준)
㈏ 국민연금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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