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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1.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가족)의 실태
2. 장애인 가족의 간략한 정의
3.우리나라의 장애인 가구 현황
4. 장애인 가구의 문제점과 해결책
5. 정부의 장애인가족 복지 정책
Ⅰ.서론(우리나라의 장애인(가족) 실태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1월부터 장애인 등록 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등록 장애인 수는 2005년 12월까지 2,148,686명이다. 장애인복지법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5년마다 장애인구수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전수 또는 표본조사로써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장 최근 실시된 2005년도 2/4분기를 기준으로 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된 장애인 수는 2,148,686명으로 2000년도에 비해 약 3배 가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2000년도 12월 기준으로 958,196명). 이처럼 장애인 수와 장애 출현율 이 증가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범주가 확대되었고, 동일범주라 할지라도 장애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944,791 가구로 추정되어 전체 14,683.5천 가구의 8.9%로 나타난다…(생략)
16.9
1) 경제적인 부담
217.5
338.0
29.1
10.1
91.5
191.9
0.0
0.0
0.0
7.5
5.8
27.4
4.0
1.3
11.0
0.7
17.8
1.0
26.5
6.5
9.6
15.3
7.8
12.2
64.7
1.2
0.7
0.8
0.0
4.8
1.2
15.6
1.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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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기회가 배제되어 미취업 되는 경우도 많고,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낮은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 가족성원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비장애인의 가족 보다 많다.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수당이 소득보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외에 기관차원의 지원서비스로는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고용, 보호 작업장 등에서 장애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기초적인 생계가 보장되지만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따른 다른 생계보조수단들이 제공되어야 하고, 정책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비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평
균
총추가비용
132.6
199.0
86.1
124.9
32.4
217.5
338.0
147.0
383.9
192.7
157.9
교통비
36.5
25.2
17.1
12.5
24.2
44.0
54.1
27.3
64.7
24.1
29.1
의료비
67.9
130.1
39.7
24.7
85.1
67.6
30.6
109.7
287.5
153.7
83.3
교육비
2.0
1.6
0.3
6.8
10.1
91.5
191.9
0.0
0.0
0.0
7.5
보호간병인
5.8
27.4
4.0
1.3
11.0
0.7
17.8
1.0
26.5
6.5
9.6
보장구
구입유지
15.3
7.8
12.2
64.7
1.2
0.7
0.8
0.0
4.8
1.2
15.6
기타
1.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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