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보건복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권자 의미와 범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급자란 보건복지부에 수급신청을 하고 본인과 부양 의무자 모두 기준을 통과하여 정부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이다. 수급자 본인과 부양 의무자의 선정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 기준(가구원의 소득 전부), 재산 기준(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 자동차 소유여부), 부양 의무자 기준(부모 자식 간의 부양 능력), 근로능력 판정 기준(만65세까지는 일해야 하는 근로능력자), 근로능력 판정 기준이 있으며 이를 통과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권자의 의미와 범위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다. 수급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단위의 보장을 기본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등은 동일 보장가구로 보호된다. 또한,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모(장인, 장모 포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대상이다. 부양 의무자의 부양능력은 수급권자 가구 수, 부양의무자의 가구 수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또한, 부양 의무자의 범위로는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부양의무자가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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