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례, 문제점 및 해결방안경영경제레포트

[경영,경제]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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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prise` pp.16~18
2)EMES-(European Research Network) 유럽 사회적기업 연구 네트워크
3)영국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영국 통상산업부
유럽의 사회적기업을 연구하는 전문가나 기관들의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기업은 다음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기업지향성을 가진다. 사회적기업이 비록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는 하나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재정적인 지원이나 후원이 있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기관이나 NGO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목적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기업 특성과는 다른 것으로 지역사회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거나 자본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의 참여하는 것 등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자본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과정 권한은 자본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으며, 사회적기업의 참여자, 수혜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동시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소유나 참여적 혹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영국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사회적기업의 특성이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기도 한다.
[출처] http://ethiconsumer.tistory.com/41

<표2> 사회적기업의 정책 방향

원칙
목적
·사회적 목적을 추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기관이나 NGO 단체와는 다름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목적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추구
특성
·기업지

본문/내용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례,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사회적기업이란?

(1) 사회적기업의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생략)

(2) 사회적기업의 특성

1)Defourny-벨기에 리에쥬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사회적 경제와 비교경제제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경제학과 내에 있는 사회경제연구센터(Centre d`Economie Sociale, CES)의 소장으로, 국제적으로 저명한 사회적 경제(?conomie sociale,ocial economy) 혹은 비영리부문 연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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