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와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및 특징, 관련성, 특수성, 현황, 사업별 영역,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분석

한도내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어떤 해택을 받나

근로자가 직장을 구할 때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전국적인 구인정보 및 인력수급정보를 알선·제공받을 수 있고 적성검사나 직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직장생활 중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50세 이상의 피보험자인 고령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비용 전액(1인당 100만원 한도)을 지원하며,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게는 등록금신청액 전액을 장기저리(연리 1%)로 대부하며,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가족수당, 교통비 등으로 3∼35만원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6.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급되며(2000. 3.31.이전 이직자의 경우 12개월 동안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됨)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기업의 인원감축방침 등에 따라 이직한 경우, 실제근로조건이 채용조건과 현저히 다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매 2주마다 정기적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직접와서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하여야 한다.

7.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나

구직급여는 이직전 임금의 50%를 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의 연령에 따라 90∼240일(`99.12.31. 이전 이직자의 경우 60∼210일) 지급하며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시하는 대로 직업훈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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