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의정서상 난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협약상 난민이라 한다.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아 국적국 혹은 거주국을 탈출하거나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실상 난민
사실상 난민은 난민협약상 난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개인의 합리적인 신념이 중대하게 침해받거나, 자신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전쟁(전쟁에 준하는 상황), 외국의 점령, 국내의 중대한 공공질서의 위협에 의하여 자국을 떠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 Mandate 난민
Mandate 난민은 UNHCR 규정 및 UN 총회 결의에 의하여 난민협약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이지만 그들을 방치할 경우 생명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UN이 그 보호대상으로 간주하여 UNHCR이 구호하는 자를 말한다. Mandate 난민은 상기 사실상 난민과 유사하나 대량인권침해가 초래된 지역을 탈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4) 궤도난민
궤도난민(refugees in orbit)이라 함은 박해받는 국가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길 원치 아니하지만 접수국에 의하여 비호신청이 거부되어 접수국과 인접국 사이를 떠돌아 다니면서 계속 비호신청을 하는자를 말한다.

(5) 경제적 난민
경제적 난민이라 함은 오로지 경제적인 목적 즉 개인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거주국을 떠나 보다 경제적 삶이 나은 국가로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이민이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적인 경우가 문제가 되며 불법입국자 내지 불법체류자라 하여, 접수국에 의하여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적 난민은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에 의해서도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

(6) Republikflucht
Republikflucht는 동유럽공산국에서 그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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