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의 유연성 강화 관련 법적 개선 흐름 검토

더라도 참가기업은 가입자격, 부담금액, 부담금의 중단사유 등 설계에서는 단독으로 자유롭게 결정

일본의 경우 DC형(규약형만 존재)에서는 연합형 또는 종합형이 일반적인 형태(연합?종합형 62%)이나 다만, DB 규약형에서는 부담금 배분, 재정검증의 어려움으로 종합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홍콩

중소사업장이 많은 홍콩에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에 강제가입 DC형인 MPF제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가장 일반적 MPF제도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마스터 트러스트(master trust)형으로서 MPF 자산(’07.3월말 2,054억 HK$)의 97.3%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의 금융기관들이 마스터 트러스트 형태의 연합형 퇴직연금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MPFA)으로부터 MPF Scheme을 인가받아야 한다.
연합형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는 기업들은 노사합의를 통해 MPF Scheme을 선택하고 사용자는 가입신청서를, 근로자는 동의서를 작성해 감독당국에 신고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4) 개선시 기대효과

현재와 유사한 제도에서 가입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어서 관리비용, 수수료 등의 절감이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영부담이 적어 중소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4. 담보대출 활성화

1) 현황 및 필요성

퇴직연금의 담보대출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실행의 제약(근로자 퇴직이전에는 담보권 시행 불가) 등으로 일반 금융기관 등에서 담보대출을 꺼리는 실정이 현 실정이어서, 이에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업무를 위하여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함께 취급토록 할 필요가 있다.

2) 법 개정내용

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대출을 이뤄지도록 협조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단서)

3) 쟁점 및 기대효과
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일시금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퇴직연금 확산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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