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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라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97년말의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와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대량의 실업사태에 직면하여, 그 충격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개선된 사회부조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복지후발국인 한국의 사회복지의 중심을 이루는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책이념적으로는 국민의 정부에서 내건 생산적 복지에기초하고 있으며 생산적 복지의 골자를 이루는 원칙은 서구 복지국가의 소비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근거한 생산적 복지, 구체적으로는 근로연계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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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의한 공공부조이다. 이 제도의 대상집단인 객체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각자가 처한 빈곤의 정도에 다라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한다. 이 제도가 추구하는 최종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스스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립자활 하도록 조성해주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1)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관리를 강조하였다.
2)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를 철폐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하였다.
3) 긴급구호제도의 신설이다.
4)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으로 구체적인 설정을 함으로써 생활보장행정을 실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된 최저생계비 산출방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수준은 논란이 되고 있다.
5) 근로조건부 생계급여 규정을 두어 적극적 자활정책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에 커다란 획을 그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라 이 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이 모색되어 오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비합리적이며 최저생계비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소득수준과 가구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급여 수준 자체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 현행의 공공부조 행정체계는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조직으로서 실무부서 소수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겸하여 수급자의 실태파악과 차상위계층 관리, 각종 급여 업무, 장애인 관련 업무 등 과중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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