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발표(법제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법 제4조제3항 및 제12호)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도입
(법 제7조. 제37조 및55조제2항)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법 제22조제2항.3항 및 제6항)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제25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법 제52조 내지 제55조)

장애인실태조사(2007.10.15)동법 시행령 제 19조
Ⅲ. 장애인 복지법의 내용
1) 기본이념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 헌법 제 10조, 장애인 복지법 제3조
(2) 차별금지
-> 장애인 복지법 제 8조(3) 동등한 처우 보장
-> 장애인 복지법 제 4조(4) 능력발휘 및 자립촉진
->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 정책과 법적 보장(5)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보장대책 강구
-> 장애인 복지법 제 7조(6) 사회적 책임감 및 정보 접근권
① 사회연대책임(동법 제 9조, 제 10조)
② 정보에의 접근 (동법 제22조 1항)
Ⅲ. 장애인 복지법의 내용
2) 장애인의 개념
장애의 구분 -> 사회적, 문화적 기대에 따라 기준 다름
환경에 의한 영향多, 언제든지 변화 가능

UN(1975)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

세계보건기구
국제장애분류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개념적 틀을 발표(WHO, 1980). 장애의 세 가지 차원, 손상(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ies), 사회적 불리(Handicap)를 기준


Ⅲ. 장애인 복지법의 내용
3) 장애인의 범주
(1) 생물학적·해부학적 관점에서 신체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 손상, 상실,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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