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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론≫
한-EU 酒稅분쟁사건
- 목차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접근방법
Ⅱ. 한국 주세 분쟁 사건
2.1. 사건의 개요
2.1.1. 한국주세사건
2.1.2. 내국민원칙
2.1.3. 패널이란
2.2. 당사국들의 주장
2.2.1. 제소국들의 주장
2.2.2. 한국의 주장
Ⅲ. 분쟁 해결
3.1. 관련 WTO 규정의 검토(GATT 제 3 조와 주석)
3.1.1. 관련 규정
3.1.2. 규정 해석
3.2. 주요 쟁점
3.2.1. 잠재적 경쟁
3.2.2. 문제되는 물품
3.2.3. 상품비교
3.2.4. 대체성과 소비성향의 변화
Ⅳ. 패널의 평가 및 최종결정
4.1. 평가
4.2. 최종결정
Ⅴ. 결론 및 시사점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다자간 무역협상과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경에서의 무역보호조치가 대폭적으로 낮아지면서 국내에서의 다양한 규제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국산품과 수입품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무역 분쟁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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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의 여부만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시정방향과 조치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에 넘기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패널은 분쟁 당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사국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분쟁당사국이나 실질적 관계에 있어 당사자가 아니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과 통상경험을 두루 갖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패널위원 선정은 WTO사무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2. 당사국들의 주장
2.2.1. 제소국들의 주장
EC 와 미국은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동종 상품인 보드카에 대하 여 초과하여 과세함으로써 GATT1994 제 3 조 제 2 항 제 1 문을 위반하였고,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증류주에 대해 유사하지 않게 과세함으로써 같은 항 제 2 문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수입물품들은 모두 증류주로서 HS 분류 2208 항목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위스키, 브랜디, 꼬냑, 리큐르, 보드카, 진, 럼, 데킬라. 기타 첨가주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주는 세제 혜택을 받는 국내산 증류주라는 것이다.
2.2.2. 한국의 주장
한국은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 모두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이 아니고, 직접 경쟁적 이거나 대체가능한 물품도 아니라고 하였다. 한국은 제 3 조 제 2 항은 좁게 해석 되어져야 하며 문제된 물품들이 한국시장내에서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이라는 점을 제소국들이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주세현황 (97.10.16)
술의 종류
주세
교육세
총세율
위스키, 브랜디
100%
30%
130%
증류식 소주
50%
10%
55%
희석식 소주
(우리나라 일반소주)
35%
10%
38.5%
일반증류주
(럼, 진, 보드카)
80%
30%
104%
Ⅲ. 분쟁 해결 절차
3.1. 관련 WTO 규정의 검토(GATT 제
한_EU_주세분쟁사건에 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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