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운영 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체사상은 북한이 상호 의존적이고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적용하여 기본적으로 내부 지향적인 경제를 개혁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
다는 것이다.
한편, 자력갱생에 대한 강조나 `인민 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진정한 창조자`라
는 주체사상의 전제에 입각하여, 북한에서는 대중동원의 정치가 실현되고 있으
며, 그것은 인민 대중들에게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열광적
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지도부는 대중들에게 무계급
사회의 건설과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자
기회생을 흔히 요구한다. 따라서 생활 개선과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인인대중의
요구는 오랫동안 유예되었다.
북한의 주체사상 신봉자들에 의하면, 수령-당-대중은 서로 떼어 낼 수 없는 삼
위일체의 유기체를 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수령이 `뇌수`이며, "수령
의 지도를 받음으로써 인민 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창건자`이며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조직자`인 수령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논리에서 볼 때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
다. 이와 같은 독특한 수령론의 결과, 북한은 그야말로 김일성왕국으로 전변되었
다. 북한 사회에서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에 대한 숭배는 유례가 없을 정도이며,
김일성은 이미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자신이 북한 체제가 의존하고 있는
제도가 되었다. 사실, 김일성과 그의 주체 사상은 북한에서 정치 안정과 정통성
의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의 국가 건설 시기에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지도하에
인민 대중을 동원, 단결시키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주체 사상은 정
치 체제의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영도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적 원리의 내용과 체계 속에서 유물론적
기초와 변증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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