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기원 및 개념과 복지국가 발달과정

보장하기 위해 완전고용의 실현,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빈곤의 해소와 예방에 정책의 초점을 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복지국가를 `분화적 복지국가, 통합적 복지국가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Esping-Andersen(1990)은 "복지국가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체제(즉, 자유주의적, 조합
주의적, 사회민주적 복지체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복지국가 발전의 정도는 국가에 의해 부
여되는 사회권이 국민의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느냐, 즉 `탈상품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다"고 복지국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복지
국가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등
으로 유형화하였다.
김태성과 성경륭(2006)은 가장 단순한 차원에서 복지국가란 "국민의 비복지를 제거하
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 또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
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개념이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김태성 ? 성경륭, 2006). 첫째,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산
업화 과정에서 초래한 광범위한 빈곤, 산업재해, 경제적 불평등, 실업 등의 폐해를 치유
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는 일정한 정도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
닌다. 둘째, 복지국가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그것에 이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보존해야
할 가치 그 자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복지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권위주의
국가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국가가 거주와 이전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
유를 비롯한 자유권 그리고 선거권과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권 등을 박탈한 채 국민에게
향상된 물질적 보장만을 제공한다면 복지국가라 할 수 없다. 셋째,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
에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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