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레포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미와 나의 견해
I. 서론 1
II. 본론 2
1. UN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배경 2
2. UN아동권리협약의 이해 2
(1) UN아동권리협약의 기능 3
(2) UN아동권리협약의 의의 3
(3)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 3
3. 한국의 아동에 대한 인식 6
(1) 한국의 아동에 대한 인식 6
(2) 아동권리 침해 7
(3)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7
4. 한국의 UN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7
(1) 한국의 UN아동권리협약 가입과정 7
(2) 제1차, 2차 정부보고서 분석 7
(3) 다른 국가와의 비교(OECD국가의 현황) 8
1) 영국 8
2) 노르웨이 8
3) 일본 8
4) 프랑스 9
(4) 2차 권고 이후 국내 이행모니터링 평가 9
(5) 협약 이행을 위한 과제 10
III. 결론-나의 의견 10
* 참고자료 11
I. 서론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의 시작은 1차 세계 대전 이후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서 아동을 인지하였던 ‘아동권리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차별 없이 대접받아야 하는 권리, 자유와 존엄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 태어날 때부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름과 국…(생략)
|
리협약 비준국에 대한 시행구속력을 가진다. 협약 내용과 관련된 국내조치상황에 관하여 발효 후 2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 대해 UN은 심의를 거친 후, 각 국가에 대해 아동권리 침해사례 시정 권고를 하게 된다.
(2) UN아동권리협약의 의의
1989년 11월 UN총회에서 `UN아동권리협약` 이 채택된 것은 아동의 권리 신장에 큰 효과를 끼친다. 이전의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들(1924년 제네바선언, 1959년 UN아동권리선언)이 보호에 초점을 둔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있던 반면에, 이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을 소극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였다. 이 협약은 국제법이지만 비준과 동시에 당사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3)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
UN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있고, 이 54개의 조항은 3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1조~41조)는 실질적 규정, 2부(42조~45조)는 이해, 3부(46조~54조)는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예로 1부의 제 1조부터 제 20조까지 살펴본다.
<제 1 부>
제 1 조
이 협약은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 2 조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도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 4 조
유엔아동권리협약.hwp
[Size :
65 Kbyte
]
장바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