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사회보장]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의료, 교육, 소득, 고용보장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이 요구된다.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에 따르면, 전체가구 월 평균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빈곤층의 규모가 전체 인
구의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 최저생계비 이하(4인
가족 기준 132만 원) 계층은 540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
급자는 160만 명이 채 못 되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의 복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복지재정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OECD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55.4%의 절반인 약 26.7%수준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로가 도입된 1999년을 우리나라
에 본격적인 복지제도가 도입된 원년이라고 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
의 짧은 기간에 건강보험 통합(1999년), `국민연금법` 전 지역 확대(1998년),고
용보험 확대(1999년) 등 필수 사회보험들이 차례로 도입된 것은 일련의 성과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이 제 기
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등록 장애인 현황`(2007년 12월 말)
에 따르면, 2007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총인구의 4.27%를 차
지한다.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39%로, 2000년 30.1%에서 지속적으
로 늘고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고려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
다. 또한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모두 연도별로 증가 추세이며, 경증장애인의
증가 폭은 중증장애인보다 더 크다. 특히 20대까지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경증
장애인보다 많으나 30대 이상부터는 경증장애인이 더 많아져 50-70대에 이르
면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전체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76만 2576명으로
36.2%를 차지한다(보건복지가족부,2008a).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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