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의 인식과 주거상황,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변천과 특징

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경제하의 주택문제인가 계획경제하
책 주택문제인가의 체제적인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정치 ?경제체제의
유형에 따라 문제의 속성은 달리 나타난다(Kemeny, 1992; Doling, 1997; Barlow
and Duncan, 1994).
한국의 정치 ? 경제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주택문제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택문제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시장경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주택은 수요와 공
급원리에 따라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시
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
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주택문제는 `시장(market)과 국가(s短te)`의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서양학자의 글에 "markets good, govem-
ment bad"라는 표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Barlow and Duncan, 1994). 이
표현은 미국을 비롯한 북미국가와 일부 서유럽국가들에서 일어난 소위 신자
유주의적 이념의 중요성과 우월성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여기서 신자유주
의의 장단점과 이념적 배경 등의 이론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풍조가 지난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팽창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강
조하고 이러한 인식이 주택부문에도 깊숙이 침투되어 정책으로 투영되고 있
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대처(M. Thatcher)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고 난 이후(1979
년 이후) 주택정책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종래의 공공부문주택 중심으로
부터 공공주택의 사영화(privatization)가 추구되어 많은 공공주택(council
housing)을 세입자에게 불하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시장
지향적 정책은 정부의 시장간섭과 정책게입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주택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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