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에 관련 한전반적사항에 대한 법적연구 - 코스닥 등록에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법적 연구

코스닥 등록에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코스닥시장의 의의
KOSDAQ(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은 유망 중소기업에게 직접금융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Venture Capital 회사에게 투자자금 회수 기회를 부여하며,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수단 제공을 위해 미국의 NASDAQ시장을 벤치마킹 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이다.
코스닥 증권시장은 컴퓨터에 의한 자동매매체결 시스템을 갖추고 경쟁매매 방식에 의해 운영되며, 기존의 증권거래소에 비해 덜 규제되고, 비교적 진입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이기도 하다.

2. 코스닥 등록의 효과

가. 등록의 효과

(1) 직접금융조달기회 및 능력의 증대

등록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유상증자와 사채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대중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 내용이 양호한 회사일수록 시가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사채 발행을 통해 장기?안정적이고 유리한 조건의 대규모 자본조달이 용이하다.

(2) 기업의 홍보효과와 대외공신력 제고

등…(생략)

(3) 종업원의 사기 진작

① 무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특례 : 발행주식총수의 1/2 범위 이내

②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주식배당)의 한도 특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③ 신종사채발행특례:이익참가부사채(PB), 교환사채발행(EB)등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4)

④ 사채발행한도 특례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한도 제한 없음. 다만 수의주식수에 의한 제한은 존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5)

⑤ 보증금, 공탁금의 주권 대납 가능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