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장애인”에 대한 정의

유엔에서 정한 ‘장애인 권리선언문’(1975)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 등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애의 개념이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근래에는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이나 지적인 결함정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하여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의 저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능력저하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겪어야하는 불편정도 등에 기준을 두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법’(1999.1. 개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장애인 범주는 크게 신체적 장애(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만성신장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내부 장기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정신적 질환)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지체 장애에 대해서는 절단, 관절강직, 마비, 변형을 장애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이환 분포에 따라서 팔, 다리, 몸통으로 나누어 각각 항목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범주는 선진국의 범주를 목표로 하고,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단기적으로는 신부전증, 심폐질환 등 일부 내부장애와 정신질환의 일부와 자폐 등 정신장애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UN에서는 장애인의 수를 인구의 10%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는 작은 부분으로 국한시키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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