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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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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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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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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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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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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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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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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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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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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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외국인정책의 과제와 추진’ 2005.7.5


지난 5월말 현재 37만8천여 명의 총 외국인 인력 중 합법체류자는 17만9천여 명(47.4%), 불법체류자는 19만9천여 명(52.6%)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전체 외국인력 42만1천여 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18만8천여 명(44.7%)이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합법체류자를 앞지른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벌이며 지난 5월까지 자진출국을 유도해 중국동포 등 4만6천여 명이 귀국했음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오히려 증가했다.1) 단기 합법화 조치가 이루어졌던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E-9 비자가 만료되는 2005년 8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다. 이미 작년에도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이 실패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 정부는 80∼90%에 이르던 불체 전환율이 3월부터 자진귀국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최근 50%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단속의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3)
즉 금년 중 합법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인원이 3만7천여 명에 불과, 신규 유입인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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