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장애인 관련 법 문제점 및 발전방안

급한 의식과 장애인을 진정 이웃으로 인식하여 더불어 살아가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그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또한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시민들의 소외계층의 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장애인이 사회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기능하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복지는 보호와 재활의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하며 장애인에게 있어 재활서비스와 보호서비스는 대체로 서로 부적인 상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보호와 치료교육 서비스가 보다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기능상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보조기기의 마련과 효과적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다변화된 재활욕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전체의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소외계층의 생활보호와 더불어 시설보호자 특히, 장애인 시설 보호자들의 생활 수준도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열악한 재정상태와 전문인력의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시설운영의 폐쇄성, 시설 내 비민주적 의사결정체계, 가족중심운영 체제 등이 효율성 저하와 시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현행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전문성과 투명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과 투명성의 확보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실태와 그 운영상태를 점검해보는 일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 줄 매우 바람직한 기회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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