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인구의 실태 및 문제점 해결책

상과 연결시켜, 자녀 성장이 실제로 빈곤 탈출의 계기가 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탈수급자 이후 빈곤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 정책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도 그 실효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2001년 7만5075명, 2003년 6만3178명, 2005년 5만2240명 순으로 꾸준히 감소해왔다. 자활성공률도 급감했다. 2001년에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사람은 참가자 중 9.5%였으나 2005년에는 5.5%에 불과했다. 5만2240명 중 2886명만 자활지원사업을 통해 자활에 성공한 것이다.
안명옥 의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정부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2009년까지 10만명(2005년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4만명, 차상위계층 2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자활성공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무턱대고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목표달성에 급급한 자활근로사업의 외형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빈곤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형, 인턴형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II. 본론


1. 빈곤의 개념

일반적으로, 빈곤이란 당연히 있어야 할 무엇인가가 없는 상태, 곧 ‘결여의 상태’이고, 여기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무엇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적 조건’을 말한다. 빈곤 개념은 i) 사람다운 생활, ii) 필수적인 물적 조건, iii) 결여의 세 가지 분석적 관점들로 이루어진다. 이를 좀 더 치밀하게 따져 보자.
어떤 것이 ‘사람다운 생활’인가? 여기에 대한 지표는 해당 사회의 전반적 발전수준, 평균적 생활수준, 의식수준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빈곤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사람다운 생활’이란 자연적인 고정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변개념이다. 그것은 개별 사회마다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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