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의 개념과 관련법률

예산의 개념과 관련법률

1. 예산의 개념

⑴ 형식적 개념

① 영국 재무성 관리가 예산 서류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소가죽 주머니(budget)에서 유래

② ‘행정부의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 ? 행정부의 집행 ?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거친 국가재정의 계획서

③ 법률적 의미로 말하기도 함.

⑵ 실질적 개념：국가의 실질적인 세입?세출예산으로서 1회계연도의 예정된 계획서
⑶ 행정관리적 개념：행정부 최고 관리계층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

2. 예산 관련법률

국가예산 ┌일반회계：예산회계법(1961)
└특별회계 ┌정부 부처형 공기업：기업예산회계법
└주식회사형, 공사형 공기업：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예산 ┌일반회계：지방재정법(1963)
└특별회계：지방공기업법(1969)
⑴ 예산회계법

① 국가의 일반적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② 현금주의 원칙, 단식부기

③ 조세 법률주의

④ 영구세주의

⑤ 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기획예산처)

⑥ 공기업 예산을 별도로 분리

⑦ 계속비 규정

⑧ 준예산제도 채택(제1공화국에서는 ‘가예산’이라 함)

⑵…(생략)

① 정부투자기관과 관련(주식회사형, 공사형 공기업)

② 발생주의 원칙

③ 원가계산(결산을 신속하게 하고자)

④ 감가상각비

⑤ 독립채산제 적용

① 수지적합의 원칙：공기업의 지출은 모두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가격결정이 전제가 된다.

② 자기자본 조달의 원칙：필요한 자본을 국가의 재정으로부터 조달한다고 하면 그 공기업은 재무관리의 자주성을 현저하게 제약받게 마련이므로 소요자본의 조달원천을 민간자금시장에서 구하고, 이것을 채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에 자본의 효율적 운영과 재무관리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자기자본 조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로부터 무상의 출자와 융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③ 자기이익 처분의 원칙：공기업은 단기적으로 손익이 발생하나 장기적으로 손익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익금의 자기처분이란 경영잉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잉여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기목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처분하고, 한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말한다.

3. 효 과

① 정부 부처형 공기업과 관련, 감가상각비 책정

② 발생주의 원칙, 원가계산, 공공성이 기업적 성격보다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