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공공부조ƒ. 공공부조의 정의 및 연원 (1) 사회보장기본법 제 3 조(정의)„. 공공부조의 특징 (1) 공공부조는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신체적으로 강제를 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표적집단에 필요한 도움을 주려는 원조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구직등록이나 고용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조를 제고하는 근로연계를 실시할 수 있다. (2) 공공부조는 규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자는 급여 혜택을 위해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 조사는 소득과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산조사와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고 부양의무자의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상태조사로 나뉘어 진다. (3) 공공부조의 혜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 공공부조의 수혜대상자가 보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할 때에는 공공부조의 시행기관은 부조의 제공을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