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아동

2) 제도 및 행정기구 장애아동 복지대책의 기본적인 근간은 법적, 제도적 정비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법과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법제도로서 심신장애 복지법, 정신박약자 복지법, 신체장애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장애인의 재활과 생활보장에 주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장애아 교육을 위한 장애아교육법과 사회적 재활대책을 위한 재활법에 이어 섹센(section)504에 의한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서 전체 장애아동을 위한 취학과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을 위한 행정업무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다. …) 장애아 복지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게 되는데, 장애아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16조 6의 아동단기보호시설을 위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장에 규정한 의료 재활시설, 사회적응훈련, 장애인 교육, 장애인 직업재활,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의 제공, 경제적 부담의 경감등으로, 설치는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 사회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