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족 문제] 한국의 주택문제

1. 한국의 주택문제 한국의 주택문제의 현상은 주거권 미확보의 문제,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 주택의 열악한 질 문제, 주거불평등 문제, 그리고 무주거자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ƒ)주거권의 미확보 문제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거권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문제이다. 1984년 제정되고,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한국 헌법에는 주거권을 인정한 직접 조항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의 막연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 국회의 비준을 얻어 1990. 7. 10부터 한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즉 주거권을 한국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주거권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대표적인 강제철거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 서울에서만 모두 38만 가구가 거주하는 4만여 호의 무허가 불량주택들이 철거되었다. 이런 한국의 철거실상은 1987년 유엔의 자매기관인 국제주거연합총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하는 나라로 선정되었고 최근에 일어난 1998년 3월 27일부터 시작된 서울 도원동 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