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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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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저출산
사회복지정책론
01 현황 및 문제점
02 출산장려정책
03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04 저출산 대책
1. Prologue
2. Contents
3. Epi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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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logue
저출산으로 인해 천 년 뒤에 일본인이 멸종
100초에 한 명 꼴로 14세 이하 인구가 줄고 있음
현재 일본의 출생률은 여자 1명당 약 1.35명
일본
일본의 사회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시간차 두고 나타남
우리나라 인구는 일본보다 더 적은 출산율 기록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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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황 및 문제점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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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현황 및 문제점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저출산 대책
현황 및 문제점
출산장려정책
1. 저출산 현황
2004~2008년 우리나라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세계평균(2.54)에 못 미치는 1.22명으로
조사대상 185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184위를 기…(생략)
6.25 이후 급속한 베이비 붐 현상으로 인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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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 국공립 보육시설이용 우선순위 부여
입양아동
양육 지원
-18세 미만 모든 입양아동에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입양수속 수수료 (200만원) 정부지원
-장애아 입양시 양육보조금, 의료비 지원 단계 인상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현황 및 문제점
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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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출산장려정책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저출산 대책
1. 출산장려 정책의 역사
새로마지 플랜 2xxx 주요 저출산 관련 내용
항 목
주요 대책
일-가정 양립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
-배우자 출산시 남성근로자에 출산휴가 3일 부여(08년)
-유사산 여성 근로자에 30~90일 휴가 부여
-육아휴직 요건 완화(1세-`3세 미만) 및 급여 인상(40만원 -` 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소정 근로시간 2분의 1범위내)
-출산여성 재취업 또는 출산 비정규직 여성 계속 고용 기업에 6개월간
40만원씩 지급
주택 지원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 부여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현황 및 문제점
출산장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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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출산장려정책
지역별 출산정책 비교
저출산 대책
1. 출산장려 정책의 역사
새로마지 플랜 2015 주요 저출산 관련 내용
분 야
주요 추진 계획
내 용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육아 휴직 급여 정률제 : 휴직전 급여 4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 유급 3일
-직장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출산양육비
부담 경감
-xxxx년 출생아부터 고교 수업료 면제
-보육 교육지원 소득하위 70%로 확대
-셋째아이 이상 가정 주택지원
사회적 분위기 조성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
-인구의 날 제정(7.11)
저출산,저출산현황,저출산문제점,출산장려정책,저출산~.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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