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주식회사법(D형) [과제명] [대법원 2022. 3. 31. 선고 2xxx다27463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의견 참고문헌 / 1. 사실관계 1) 기초 사실 (1)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 및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C사업(이하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D의 발행주식 가운데 7%를 보유한 주주이다.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가운데 30%를 보유…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주식회사법(A형) [과제명] [대법원 2021. 4. 15. 선고 2xxx다29344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2) 예비적 청구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Ⅲ.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해 2012년 10월 경 소외 2와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원, 잔금 13억 3,500만 원은 사건 부동산의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주식회사법 학번 : 성명 : &.. /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주식회사법 학번 : 성명 : 연락처 : 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 지정형(B형) 1. 사실관계 (1) 사건의 배경 1) 대표이사 피고 주식회사 코엠개발은 1998년 6월 17일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코엠개발의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이후 2009년 1월 16일까지 소외1이, 2009년 1월 16일부터 …
‥주장에 의해 확연해진다.1)1) 박승룡이진수 공저,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pp5-7 따라서, 기업에서 경제적 부가가치의 정의 및 그 유용성과 이러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측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1) 기업에서 경제적 부가가치의 정의 및 유용성 기업의 1차적 목표는 기업가치의 극대화로써 주주 부의 극대화이다. 그러나, 기존의 회계자료에 의한 그 성과지표는 기업가치 극대화 측면에서 기업 주주의 이익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주주의 부를 반영하는 그 성과지표로써 경제적 부가가치(EVA)가 도입 되었다. 이는 미국의 투자컨설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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