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의 접근법] 영기준예산제도와 PPBS

1. 영기준 예산접근법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거의 예산을 토대로 하여 현재와 미래의 요구에 맞는 예산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산 편성 방식이 과거 지출의 연속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비판하고, 모든 지출 항목을 다시 평가하여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최초부터 예산 요구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준에 따라 모든 활동을 다시 점검하고 예산 수립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제로` 또는 `영`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절대 기존의 예산을 참고하지 않고, 각 부서와 프로그램에서 제기하는 필요를 철저하게 분석하며 재정 자원의 배분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필수적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밝혀지며,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단순히 과거의 지출 규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재원 배분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