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경론)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

Ⅰ 서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의 무역장벽을 낮춰줌으로써 상호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협정이다. 그러나 기존 한미 FTA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며, 개정(협상)된 FTA 역시 여전히 일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존 한미 FTA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농산물 시장의 열림에 대한 부분이다. 한국의 민감한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미국의 수출 양산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국내 농업 부문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소고기와 천연쇠고기의 수입대비율이 급증하며, 한국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 문내가 대두되었다. 또 다른 문제는 규정의 복잡성과 진입장벽에 대한 우려이다. 기존 FTA의 일부 규정들이 너무 복잡하거나 양국 기업들에게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제한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미 FTA(협상)를 추진하였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개정 FTA 역시 어떤 측면에서는 한쪽이 과도하게 양보한 부분이 있거나 불균형한 협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