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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중 비밀관리성
부정경쟁행위에서 보충적 일반조항인 카목이 신설되기 그 이전에는 부정경쟁행위를 한정하여 열거적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닌 이상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었다. 즉,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만이 남아있었다. 이에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해당되는 경쟁자의 노력 및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획득하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 경우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 이외의 부정한 경쟁행위를 일반불법행위로 인정했다.
그러면 의정부지방법원 2xxx노 1670호 판결에서 제시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판결은 과거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법이 개정된 이후의 판결로써 현재는 합리적 노력에 의거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는 규정이 비밀로 관리된이라고 더욱 완화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다만, 비밀로 관리된이 어느 정도인가까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우선, 개정 전 법률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 중에서는 기술개발에만 치중하면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비밀관리성을 적극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2015년 1월 28일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비밀유지에 요구되는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다양한 여건을 고려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비밀유지에 요구되는 관리 수준을 합리적 노력 또는 합리적 조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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