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용 변화를 서술한다.

Ⅰ. 서론

2015년 개정된 법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급여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입니다.

첫째로, 급여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개정 전보다 엄격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인정액이 경제활동이 있는 지위에 따라 정해지던 반면, 개정된 법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정 이전에는 소득이 없었으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개정 이후에는 실제로 소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둘째로, 의무부양자 기준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해당 지원 대상자의 연령, 혼인 여부, 경제활동 여부 등에 따라 의무부양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나 동거인도 의무부양자로 인정되기로 되었습니다. 이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에는 의무부양자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자의 부양을 더욱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의 적용에 의해 기존 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