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국제인권법(공통) -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을 알아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을 설명하고,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1) 개념 및 요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대규모의 인권침해는 지속되고 있었다. 전후 인권침해는 주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정부나 불법적 무장단체에 의해서 저질러졌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기업이 협력하거나 참여하는 경우를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라고 한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에서는 기업의 연루 문제를 처음 공식화하였고 이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ISO26000]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특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행원칙은, 기업이 다른 당사자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인권영향에 기여했거나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연루가 발생하며, 또한 다른 당사자에 의한 인권침해에서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면 연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