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대 22학년도2학기) 상법심화(B형)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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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대 22학년도2학기) 상법심화(B형)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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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대 22학년도2학기) 상법심화(B형)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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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대 22학년도2학기) 상법심화(B형)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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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대 22학년도2학기) 상법심화(B형)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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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대 22학년도2학기) 상법심화(B형)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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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대 22학년도2학기) 상법심화(B형)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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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22학년도2학기) 상법심화(B형)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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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상법심화(B형)

[과제명]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 제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3) 제3심 대법원 판결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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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본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시스네트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데이콤이다.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하드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전화, 무선통신, 전용회선 등의 유무선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 1은 피고인 주식회사 데이톰의 강남지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03년 11월 12일 피고의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소외1과 다음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표1]과 같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312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 권재열(2008).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가능성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1권제3호, pp. 33-56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26조
- 상법 제14조 제1항
- 상법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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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 : 2023-02-12
Update : 2023-02-12
FileNo : 230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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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
상법심화   방송통신대학교상법심화   주식회사   매매계약서   포괄대리권   표현지배인제도   부분적포괄대리권   상업사용인   방송대   22학년도2학기   B형   대법원   2007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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