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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의 의의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신용장상의 제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제반서류가 제시되면 개설은행이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을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 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은행이 신용장에 명기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신용장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이다.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은 종속채무인 보증의 성격이 아니고 주체적 ․ 우발적 채무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제2조에 의하면 신용장이라 함은 그 명칭 표현에 관계없이 개설의뢰인의 요청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설 은행 또는 그 은행의 대리인이 제조건과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1. 수익자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지급을 행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거나 2.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급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러한 환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3.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용장에 의한 결제과정
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국제무역거래를 신용장개설의뢰인인 수입상을 주체로 한 일반적인 경우를 수출입절차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의 체결
거래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는 대감결제가 신용장에 의한다는 것과 신용장의 개설시기 등이 명시되며, 계약내용 중 대금결제조건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방식을 채택한다.
2. 신용장 개설의뢰
개설의뢰인(수입상)은 계약조건에 따라 자기가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신 용장개설을 의뢰한다. 이 때 수입상은 완전성 ․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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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화환추심어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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