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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통관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관세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수출통관절차라 한다. 즉,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물품검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을 뜻한다.
관세법에서 의미하는 내국물품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포획된 수산물 등과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관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출통관절차를 필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비로소 선적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선적하기 전에 먼저 수출통관을 필하여야만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적하는 물품은 소위 밀수품에 해당된다.
수출통관을 의무화하는 것은 대외무역법 ․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각종의 수출관련법규의 이행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불법수출이나 위장수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수출통관의 절차
(1) EDI 방식에 의한 수출통관
현행 수출통관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에 의한 P/L(Paperless)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림`에서처럼 수출신고인은 전자사서함(KT-NET)을 통해 수출신고자료를 관세청(세관)에 전송하고, 수출신고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세관으로부터 전달받는다. 수출신고가 세관 컴퓨터 화면에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세관은 관세사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신고수리 및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그림` EDI형 수줄통관절차
(2) 수출신고
수출신고는 수출업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관세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수출신고는 EDI에 의한 P/L 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출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한다. 수출신고 후 전송신고자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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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의 의와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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