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상질서의 대두

1. 도하개발아젠다(DDA)

1) DDA 출범의 의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는 150개 WTO 회원국 중 2/3가 개도국으로 개도국의 발언권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 평균 6.4%이던 전세계의 관세율은 평균 4.0%로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WTO를 출범시키고, 농산물 및 섬유․의류의 교역을 동 기구의 관리하에 다시 두게 되었으며, 그밖에도 투자규범과 서비스교역 그리고 무역과 관계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총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모든 합의사항의 이행을 1999년까지 완료하고, 2000년 이전에 그러한 이행상황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추가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위한 새로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