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 (1) 적정 관세 적정관세(optimum tariffs)란 관..

(1) 적정 관세

적정관세(optimum tariffs)란 관세부과국의 국민후생을 극대화시키는(즉, 가장 높은 사회무차별곡선 및 무역무차별곡선에 도달하게 하는) 관세를 뜻한다.
관세는 국민후생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준다. 첫째, 관세부과로 인하여 당해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국민후생은 증대된다. 둘째, 관세 부과로 인하여 당해국의 무역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민후생은 감소된다.

따라서, 적정관세란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국민후생의 증대가 무역규모의 축소에 따른 국민후생의 손실을 최대한으로 능가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수준을 뜻한다.
그렇다면 주어진 대내, 대외 경제여건하에서 적정관세수준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가. 앞의 예를 그대로 이용하면,A국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무역무차별곡선은 B국의 무역오퍼곡선과 접하는 무역무차별곡선이다.
`그림`에서 TIA`는 A국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무역무차별곡선을 표시하고 있다. TIA`보다 위쪽에 위치한 무역무차별곡선은 B국의 무역오퍼곡선과 만나지 않으므로 그 곡선상의 모든 점은 실현될 수 없는 수출입규모이며 A국으로서는 도달 할 수 없는 무역무차별곡선이다.

따라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