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세계의정치와경제(A형)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Ⅰ. 서론

신자유주의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 및 정책을 의미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신자유주의가 거론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소수에게는 더 많은 부를 형성해준 반면 다수에게는 상대적 빈곤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현재 위기에 직면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제국주의가 태동하기 전까지 자유방임주의는 세계 경제 질서의 핵심이었다. 이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개인들의 경제 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둔 경제 사상 및 정책을 의미한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통해 대공황을 수습해나간다. 뉴딜정책의 대표적인 법안들로는 긴급은행법, 농업조정법, 산업부흥법, 관리통화법, 실업자 구제정책,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