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저출산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Ⅰ. 서론

여성의 권리가 높게 측정되는 사회에서는 높은 결혼율과 출산율을 보인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우리 사회 여성의 권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가?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가설이지만, 문제의식을 제기하기 위해 이를 제시해 보았다. 정답을 말하자면, 여성인권이 인식되기 시작했을 뿐, 후진국보다 못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재생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출산과 관련된 권리, 한국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제이다. 왜냐하면, 한국인이라면 응당 여성이 결혼과 출산의 과업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모든 한국인이 그렇게 생각할까? 당신의 생각을 한번 의심해 본 적 있는가. 여기서 사실 확인을 하자면, 한국 남성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여성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 저변에는 한국 지배세력인 남성의 논리가 숨어있다. 가부장주의에서 시작하는 이 논리는, 한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책무를 다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론에서 이어가도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