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빙간음죄,혼인빙자간음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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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빙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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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란
(조문) 형법 304조
유래
통일 전 서독 형법의 ‘사기간음죄’ 하지만 1969년 폐지
제정의 목적(연도) 폐지의 사유(연도)
혼인빙자간음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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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 판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합헌 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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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7조 2항 근거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1) 남성 내밀한 개인적 영역

2) 여성 사회적 약자로 전제

헌법 17조 근거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1) 국가 통제 권력의 비대화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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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의 균형성(평등의 원칙)
헌법 36조
1. 남녀평등을 실현해야 할 국가가 차별
헌법 11조
1. 보호대상을 여성으로만 규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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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문제
1. 여성 입증하기 어려움 - 구두상 약속

2. 남성 입증하기 어려움 사정변경 가능

3. 일반 및 특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