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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의 저작권,2차적 저작물,게임영상은 2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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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의 저작권은 게임회사에 있을까게이머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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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받으려면 가장 먼저 “창작성”이 존재해야한다.
2차적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물의 저작자 허락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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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영상은 2차적 저작물
게임 영상은 우연적 상황 승부에서 이기기 위한 표현일 뿐, 창작성이 더해진 창작물이라고 보기에 힘들다.
게임 경기는 원저작물인 스타크래프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콘텐츠이며, 이는 콘텐츠의 성격이 원저작물에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함으로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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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jung******
Regist : 2021-02-26
Update : 2021-02-26
FileNo : 2102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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