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우리나라의실태,임신중절추이,시술실태조사,외국인입법례,모자보건법의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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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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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역사
방법

1 Intro
2 우리나라의 실태
임신중절 추이
인식조사
시술실태 조사
3 관련 법규정
(1) 현행법
① 민법의 태도
② 모자보건법의 태도
③ 형법의 태도
④ 법과 현실의 괴리
(2) 외국의 입법례
주요쟁점

찬성
반대
생각해보기
5 질의응답 및 토론
목차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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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개념
역사
방법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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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건강 또는 태아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닌 기타 이유로 유산(abortion)을 요청할 경우 이를 인공임신중절이라한다.”

임신중절이란
정의

“인공유산 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태아와 그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