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특징(특성) 공공부조의 특징(특성) 목차 공공부조의 특징(특..

공공부조의 특징(특성)
목차

공공부조의 특징(특성)

1. 주체

2. 대상

3. 대상의 선정

4. 재원

5. 최후의 안전망

6. 보충적 의미

참고문헌
공공부조의 특징(특성)

우리나라의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와 비슷한 제도로는 미국의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영국의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독일의 사회부조(social hilfe), 프랑스의 사회부조(aide sociale) 등의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의 공통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주체

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수행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는 개개인간 혹은 가족 통 일반인에 의해 행해지는 사적부조(Private assistance)와 비교된다.

2) 대상

공공부조의 대상은 법적으론 전 국민이 그 대상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