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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제도개선방향


자기소개 > 일반공통 등록일 : 2019-07-09 (갱신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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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과학] 제도개선방향

본문/목차

제도개선 방향
1. 단기적 제도개선 : 외국인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절차상의 미비점 개선이 필요하다.
가. 송출국에서 적격의 외국인력이 적시에 선발되어 입국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성공적인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송출국에서의 외국인력 선발 및 송출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노무관 파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전담인력 파견 등)하고 평가결과를 MOU 갱신과 연계하여야 한다.
다. 내국인 구인노력 과정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센터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해야 한다.
라. 국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외…(생략)


사회과학   제도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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