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과 보육정책의 관점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정책의 관점
아동복지법 제1조(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및 동법 제2조 제1호(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에 근거한　영유아보육법`은 아동복지법의 특별법으로서 존립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목적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보육사업의 기본 개념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이 개념도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유치원의 목적이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초 중등교육법 제35조)이라면,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맞벌이…(생략)